中, 서민주택 공급계획 좌절하나

중국 정부의 대규모 서민주택 공급계획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주택 장만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1000만채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참여 부진으로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서민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 계획이다.

중국 주택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체 1조3000억위안(약 216조원)의 자금 중 5000억위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위한 온갖 억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서민주택까지 떠안으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베이징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화위안그룹의 런즈치앙 사장은 “민간기업에 서민주택의 건설과 자금조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민주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중국의 민간 주거단지 개발은 보통 30~40%의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서민주택의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반케의 위량 사장은 “우리는 이익이 단 1위안이라도 날 경우 서민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손실이 날 경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CIMB-GK 증권의 존슨 후 애널리스트는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싼 가격에 제공받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익성이 낮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토지 매각대금은 지방정부 세수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정부들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자체 보유한 토지 제공을 꺼릴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