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싱크탱크]④"정부도 유류세 인하로 성의 보여야"

▲임희정 경제동향분석팀장이 물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7일 “시장에서 결정된 기름값을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100원 인하하는 노력을 보였으니 정부도 관세인하, 세금유예 등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들에게 너무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물가 인하를 위해 기업들을 선유도해야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나서 조사를 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임 팀장은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제시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쓰지 않은 ‘카드’가 없으며 지금 현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기름값이 주요인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중동사태, 일본대지진 등 대외변수가 크게 작용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팀장은 최근 일본 대지진 사태가 오히려 물가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고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위해 엔화가 일본 본국으로 몰리면서 엔화가치가 상승했으나 한두 달 후부터는 엔화가치가 떨어지기 시작, 이러한 하락세는 1997년 말까지 이어졌다”며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게 돼 국내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취득세 인하 방안에는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그는 평가했다.

임 팀장은 “지방자치단체도 계획한 사업이 있는데 취득세를 인하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된다”며 “지방이 자꾸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기대게 되면 지방은 독립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2년 임기를 앞둔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다가 다시 물가에 치중하게 되는 식의 정책기조는 신뢰성을 해친다는 설명이다. 또 집권초기에 친기업적 정책을 펴기로 했으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졌다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