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한 금융분야의 약관을 조사하고 시정한 약관심사과 한정현·박민영 사무관과 이동규 조사관(이하 금융약관심사팀)을 2011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약관 심사팀’을 구성,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882개의 다양한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금융약관심사팀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예상해 금융분야의 모든 약관을 검토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면서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회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중 그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정책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