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86.5%가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320개 상조업체 중 277개 업체가 상조업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등록해 상조업체들의 소비자안전장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으면 신규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2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이를 매년 매년 10% 포인트씩 늘려 2014년는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3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미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 330만명, 선수금 잔고는 1조9900억원이다.
![[정치대학] 韓, 국감 앞두고 세 확장 시동…원외대표 한계 넘어설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856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