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부패가 경제성장 위협

입력 2011-03-15 14:18

주파수 스캔들 이후 불확실성 커져

부정부패가 인도의 빠른 경제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는 인도의 부정부패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투자심리 위축과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1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지난 2008년 2세대(2G) 통신주파수 할당 입찰 당시 관료들이 업체들에게 부당 특혜를 줘 정부가 390억달러(약 4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른바 ‘통신주파수 스캔들’이 터져 정계와 기업들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주파수 스캔들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고 있지 않다.

KPMG는 보고서에서 “인도의 부정부패는 비자와 통신산업 관련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MG가 100명의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분의 2 이상은 인도가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부정부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부정부패가 외국이 투자 유치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이라고 봤다.

주파수 스캔들은 인도의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2월 싱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의 예측할 수 없고 불투명한 기업환경이 양국의 무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서스 인베스트먼츠의 수리지트 브할라 대표는 “인도는 마침내 대형 부정부패의 원인이 정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준 것에 기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