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관 “인위적 물가통제 아니다”

입력 2011-03-10 18:01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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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의 물가대책이 지나친 시장개입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시장가격을 억누르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물가대책을) 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무지하거나 어수룩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개최한 ‘물가전망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기업의 이익과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물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의 발언은 정부가 휘발유가격과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업계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차관은 정유업계를 지목해 “석유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독과점의 폐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시장의 실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합리적 가격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