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날개없는 추락...종착역은 '국가부도'

선진국 최악의 재정난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들의 일본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연이은 신용등급 추락은 일본의 신용도를 낮춰, 채무 불이행 사태를 초래해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연이은 추락 = 무디스는 22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재정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지 열흘만이다.

무디스는 “일본 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8%로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이다. 무디스는 현행 정책으로는 이 수준의 부채 팽창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일본 국채 발행이 곤란해질 정도의 위기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P도 과다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소식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진 않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일본의 중장기적인 재정 악화와 채무 위기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문제는 재정난 = 일본의 재정 문제는 신평사들은 물론 국제 기구에서도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작년 12월말 현재 919조1511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시노하라 나오유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중.장기적으로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현 재정상황을 방치한다면 향후 야기될 문제의 근원을 남겨 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국가부채가 올 연말이면 GDP 대비 204.2%,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98.5%, 독일의 81.3%는 물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를 크게 웃도는 OECD 최악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국정 혼란과 여론을 의식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일한 카드인 소비세율 인상안은 표심을 의식한 당내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며 급기야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 압력으로 번졌다.

섣불리 제시한 소비세율 인상안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참패를 불렀다.

결국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양상이 강해지면서 각종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으며 사사건건 간 총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서민들도 소비세율 인상이 재정 건전화의 유일한 카드인 것은 알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 세금까지 가중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 재정 건전화 실패는 채무불이행 수순 =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재정 건전화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채 가격 폭락을 불러 채무 불이행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채의 90% 이상이 자국에서 소화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국채발행규모는 44조엔으로 2013년에는 50조엔을 넘어 잉여자금 150조엔이 3년만에 바닥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머지않아 외채를 모집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해외 투자자들은 1%대의 낮은 금리로는 리스크가 높은 일본 국채를 사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3년도 못 가 장기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신규 발행 국채와 기존에 발행된 국채의 차환을 합한 국채 발행액은 140조엔에 달해 국채비용은 1조4000억엔 증가, 재정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셈이 된다.

◆ 뇌관은 은행권 부실 = 더 심각한 문제는 은행권이 안는 금리 리스크. 장기금리가 오르면 저리로 발행된 국채 가격이 내려 잠재손실이 발생한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장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손실은 도시은행에서 4조엔, 지방은행에서 5조엔에 달한다. 이는 자국은행 전체 순익의 3배다.

물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은행은 국채를 팔기 때문에 이 정도 거액의 손실이 발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저금리는 자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만큼 매도가 매도를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뒷처리는 고스란히 일본은행의 몫으로 돌아간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떠맡는 것은 재정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회가 특별히 결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일본 국채 매수자가 없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는 셈이 돼 매도가 한층 증가해 장기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채무불이행은 막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대량의 통화가 시장에 공급되어 대폭의 인플레가 일어나 일본을 장기 불황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