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日 총리 퇴진 문턱

일본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퇴진 여론이 거세지면서 조만간 정계에 또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 최악의 재정난과 장기 침체로 신음하는 일본 경제에 또 한번의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시히 신문이 지난 19~20일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20%로, 작년 6월 출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날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앞서 교도통신이 조사한 지지율 19.9%와 동일, 위험선으로 불리는 20%대 밑으로 내려섰다.

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아사히와 교도통신, 마이니치가 각각 62%와 63.4%, 60%로 전번 조사 때보다 상승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도력이 없다”가 가장 많았다.

특히 아사히의 조사에서는 간 총리가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응답률이 49%로 “계속했으면 좋겠다”의 30%를 웃돌아 여론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간 총리의 리더십이 이처럼 추락한 결정적 요인은 성급하게 소비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작년 6월 7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출범한 간 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안을 꺼냈다 여론의 반감을 불러 참패했다.

참의원 선거 패배로 휘청거리던 간 총리는 작년 9월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전 간사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상승, 부활하는 듯 했다.

그러나 9월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상자위대 순시선의 충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ㆍ경제적 압력에 굴복해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만료일 이전에 석방한 것이 여론의 분노를 초래, 작년 12월에는 사상 최저인 21%의 지지율을 기록, 1월 개각 후 26%로 회복됐다 다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양상이 강해지면서 각종 법안처리가 난항을 겪었고, 이 틈을 노린 오자와 지지파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오자와 전 간사장의 탈당을 요구한 것이 오자와 계파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간 총리는 당내에서도 강한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간 총리의 운명은 사임이든 중의원 해산이든 이르면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말, 늦어도 소비세율 인상과 사회보장 개혁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가 확정될 6월 이전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조기에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민심과 당심이 모두 등을 돌린 상태여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과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