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건보개혁 폐지안 상원 부결

입력 2011-02-03 15:46

미국 민주당이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건보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반대 51표, 찬성 47표로 폐지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폐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지만 상원 과반수를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안의 상원 통과는 이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설령 상원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폐지안 상정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건보개혁법 폐지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면서 미 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법에서는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