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대책 왜 안먹힐까?

미국 정부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대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금융전문매체 민얀빌은 최근 창업자 지원과 세제혜택 등 정부와 학계가 선호하는 각종 실업대책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 San Diego)는 미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보고서를 내놓았다.

대학은 이번 보고서에서 소기업 창업지원을 실업대책 중 하나로 권했다.

정부가 아무리 창업을 권하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자금줄이 꽁꽁 막힌 상황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

미 금융권의 소기업 대출은 지난 2007년 285억달러에서 2009년에 170억달러로 떨어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소기업 대출프로그램을 2010 회계연도에 220억달러(약25조원)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들도 정부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창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의 높은 문턱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UC샌디에이고는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세제혜택도 실업대책으로 제안했다.

실제로 근로자 교육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중 4분의 3은 근로자 출석률이 15%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교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단지 육성도 자주 거론되는 실업대책 중 하나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산업단지는 바로 애플과 휴렛팩커드(HP) 등이 있는 실리콘밸리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소기업 역할 확대를 위해 미국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구축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산업단지 육성책은 기업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