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요동치는 글로벌 은행권

(편집자주: 2008년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많은 후유증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야 했고 이것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키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열되는 긴축 압박에다 각종 규제 강화에 글로벌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中은행, 대출한도 맞추기 비상

② 세금에 떠는 獨 은행들

③ 대형은행들 ‘안정 메카니즘’ 마련 총력

물가잡기에 비상이 걸린 중국은 올해도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2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과열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사진은 중국 건설은행 베이징 지점 (블룸버그)

중국 당국은 심각한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과 부동산 과열을 식히기 위해 과도한 유동성 공급 억제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여섯 차례 각각 인상했고 재할인율도 2년 만에 0.45%포인트 올리는 등 동원할 수 있는 긴축카드를 총동원했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BoC) 등 4대 국영은행과 민생은행, 초상은행 등 대형 민간은행 2곳의 지준율은 19%, 기타 대형은행은 18.5%, 중소은행은 16.5%에 각각 달하고 있다.

중국 은행들의 지난해 신규대출 규모는 총 7조9500억위안(약 1345조원)에 달해 정부 목표인 7조5000억위안을 큰 폭으로 웃도는 등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총통화(M2) 공급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인 2조8500억달러에 달해 인플레 우려를 더욱 고조시켰다.

골드만삭스의 위송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은행들은 연간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전인 연초에 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올해 통화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은행 신규대출 규모는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인 1조3900억위안에 달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과잉 대출이 여전하다보니 당국의 카드도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은행 지준율을 한꺼번에 조정했던 종전 관례에서 벗어나 매월 은행별로 지준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우리는 은행별로 서로 다른 지준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개별 은행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자기자본비율,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준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또 지준율을 초과해 자본을 확충한 은행에 대해선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민은행 예치금리는 지준율 범위 내에서는 1.62%, 지준율을 초과할 경우는 0.7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규대출도 예전처럼 한해 전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월간이나 주간 단위로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대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 CIMB증권의 송승운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미시적 수준의 관리대책을 펼칠 의도”라며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는 은행에 대해 개별적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