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기업 배당금 늘린다

중국 정부가 사회복지비용 충당 목적으로 국영기업 배당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국 재무부는 중앙정부 산하 대부분 국영기업의 배당금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해 최대 15%까지 늘린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5%, 18개 기업은 10%이며 34개 기업은 배당금이 없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중국의 주요 석유와 통신업체 포함 15개 국영기업의 배당금 비율이 15%로 상승하고 운송과 금속 부문 등의 78개 기업은 10%, 33개 기업은 5%로 각각 오른다.

정부의 곡물과 면화 비축을 담당하는 2개 국영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국영기업의 배당금을 늘린 것은 이들 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지불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 국영기업은 지난 2009년 총이익이 8151억위안(약 140조원)에 달했고 올해 1조위안의 총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중국 지방정부 산하 국영기업과 다른 정부기관이 관할하는 대형 국영은행의 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영기업은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국영기업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아 비판이 고조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복지비용 확대 목적으로 배당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2007~2009년 국영기업의 배당금은 1572억2000만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국영기업의 배당금 비율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낮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국영기업 배당금 비율은 평균 3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