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中 제소…"풍력발전 기업에 보조금은 부당"

수정 2010-12-23 11:12

입력 2010-12-23 10:45

배수경 기자

무역을 둘러싼 미국-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풍력발전 관련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풍력발전 기업에 지급하는 특별보조금과 관련, "지원을 받는 기업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미 철강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 같은 보조금은 사실상 미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제소는 “미국의 노동자나 기업이 중국과 공평한 환경에서의 경쟁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대응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WTO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성격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중국측 제소를 기각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측은 이 여세를 몰아 지속적인 대중(對中)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