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항소심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3보)

입력 2010-12-15 10:21수정 2010-12-15 10:39

항소심 재판부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김길태(33)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중 김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 한때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재감정에서 번복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사형을 다시 구형했고, 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