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수정촉구 결의안' 제출

입력 2010-12-13 16:30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새해 예산안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야당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날치기 처리된 새해 예산안은 절차상으로도 원천무효”라며 “필수적 민생예산들이 대거 누락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을 위한 예산인만큼 국회에서 수정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자체 수정 예산안은 4대강 사업비와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여권 실세들의 지역민원 예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총 3조1000억원을 삭감해 이를 서민·복지 등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은 친환경 무상급식 1조원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25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2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4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2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또 14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철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폐지안 및 수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