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회 “2013년부터 변시 합격률 80% 이상 돼야"

입력 2010-12-10 08:34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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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2013년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2012년 첫 시험만 합격률을 확정하고 그 뒤의 시험은 논의 과제로만 남겨 학생들을 불안한 상황에 방치했다”며 2013년 이후 시험 방침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로스쿨 1기가 응시하는 첫 시험의 합격률인 입학정원 대비 75%는 대학원 교육 붕괴를 막는 최소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2기 이상 학생들이 1기와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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