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율 5%P 인하 추진

입력 2010-12-08 10:39

일본 정부가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7일 저녁, 현재 40%대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법인세율 인하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지만 간 총리는 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을 우선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인하폭을 5%포인트로 잡아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내수 침체와 높은 세금 부담, 여기다 살인적인 수준의 엔화 강세로 고전하는 일본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법인세율을 낮춰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문제다. 5%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약 1조5000억엔(약 20조원). 정부는 기업 대상 세제우대 조치 축소와 상속세 증세분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우대 조치는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조치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세제우대 조치 축소로 상쇄되더라도 5000억∼1조엔의 실질 감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과 함께 지방세 1%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