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 학교 수업료 지원 재검토

입력 2010-11-25 06:20

독자적 대북 제재 추진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연기하는 등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다카키 요시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은 24일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조총련계 고교(조선학교)의 수업료 지원을 더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측이 아직 수업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심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포격이) 주게 될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일 조선학교에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전역의 9개 조총련계 고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이르면 내달 중에라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간 나오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조선학교의 수업료 지원 신청을 받은 뒤 당분간 심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 총리는 "내가 다카키 문부과학상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세스(절차)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조선학교를 제외한 다른 고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 수업료 무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