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언파문 日법무상, 퇴진..간 총리 또 타격

일본의 야나기다 미노루 법무상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국회 경시 발언의 책임으로 지고 22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은 이날 오전 간 나오토 총리와 만난 뒤 기자 회견에서 "저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걸림돌이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예산안이 처리될 필요가 있어 사임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야나기다 법무상이 야당의 공세와 여론 악화로 취임 2개월여만에 퇴진함으로써 그를 기용한 간 총리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간 총리가 9월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출범한 새 내각에서 각료의 인책사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석이 된 법무상은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겸하기로 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 축하연에서 "법무대신은 (국회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며 "개별 사안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하겠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를 토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은 이에 대해 야권이 중대한 국회 경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거듭 사과했으나 자민당 등 야당은 참의원에 문책결의안 제출을 추진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의 갑작스런 사임은 자신의 실언이 다른 각료들에 미칠 영향과 여론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0, 21일 이틀간 조사해 22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의 49%에서 26%로 추락했고, 법무상이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달했다.

산케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은 21.8%로 간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의 사임으로 자민당 등 야권은 일단 추경예산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 총리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의 국회 증언,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장면을 촬영한 센카쿠 비디오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