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관계 근본적 변화 없이 비핵화 못해”

입력 2010-11-22 06:16

미국 입장과 정면 충돌...미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

북한이 근본적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20일(현지시간) ‘영변 핵시설 방문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이번 방문기간 중 만났던 북한 관리들이 매우 분명한 어조로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비핵화의 선행조건이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커 소장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지력을 가질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고 알렸다.

그는 “북한의 한 정부 고위인사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으로 이어졌던 지난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 코뮈니케가 문제 해결의 좋은 출발점이라 말했다”면서 “북한은 체제 안보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지난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북한 인민국 총정치국 국장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접견해 북미관계개선을 희망하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이 체결한 공동 성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 적대의사 철회와 경제협력,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미사일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전까지는 북미관계 개선은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 표명이 미국측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