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 가속화...부동산업체 대출 고삐 죈다

중국이 긴축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공상은행, 건설은행과 뱅크오브차이나, 농업은행 등 중국 4대 은행은 올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키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산하 기관지 ‘중국 부동산 비즈니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4대 은행은 현재 정부로부터 할당된 올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대출 목표액을 이미 소진했다”면서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대출 승인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 10월 신규대출은 5877억위안(약 99조8443억원)으로 전문가 예상치 4500억위안을 훨씬 웃돌았고 같은 기간 중국의 광의통화(M2) 공급은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는 6조9000억위안에 달해 정부 목표인 7조5000억위안에 벌써 근접했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해 2년래 최고치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흑자는 271억달러에 달해 물가상승 압박과 자산버블 위험이 더욱 고조됐다.

중국의 10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과열억제정책 강화로 10개월래 가장 느린 속도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8.6%, 전월 대비해서 0.2% 각각 올라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3채 이상의 주택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중단하고 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기로 하는 등 부동산 버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지난 10일에는 올해 들어 4번째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4분기(10~12월)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부동산세 도입 등 추가 긴축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추가 긴축정책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부동산세 도입 여부다.

중국은 현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임대건물에 대해서만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 부동산에는 부동산세가 없다.

새로운 부동산세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세로 통합하고 개인에게도 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