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입력 2010-11-09 07:21

한일 안보협력 본격화 계기될 수도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 보전ㆍ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둘러싼 협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협의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접촉을 통해 교환을 가정한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도 지난달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

신문은 한국은 수년전부터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해 일본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 미국의 승인 하에 군사 훈련에 관한 전략과 무기의 정보교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신문은 다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고, 한일 간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온도차가 있는 등 과제도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