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86개국 중 16위”

입력 2010-11-04 09:00수정 2010-11-04 09:14

채권회수 절차·국제교역 상위권

세계은행은 4일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183개국중 16위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채권회수 절차·국제교역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투자자보호 및 재산권등록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평가 대상에서는 16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2위, G20 회원국 중 6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작년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취약분야인 고용·해고부문이 올해 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총 9개 지표 중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건축관련 인허가(22위) 항목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투자자보호(74위) △재산권등록 74위) △창업(60위) △세금 납부(49위)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상위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위 상승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들 간의 기업환경 개선 경쟁이 치열하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