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② 정부 통제 먹히지 않는 中 부동산시장

(편집자주: G2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회에 걸쳐 중국 경제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3대 요소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은행권 부실대출 폭탄 재점화되나

② 정부 통제 먹히지 않는 부동산시장

③ 설 곳 잃는 해외자본

중국 정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폭락과 이에 따른 금융권 붕괴가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작년 한해 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50여 개에 달하며 지난 8월 말에는 3차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수준의 계약금 비율이 설정됐지만 당시에는 90㎡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됐다.

중국 정부는 또 내년 초부터는 기존에 없던 부동산세를 도입, 상하이와 선전, 베이징, 충칭 등 4개 도시에서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세 부과 방법으로는 재산등록신고서에 기재된 주택가격에 기초하거나 과세표준에 의거해 평가된 가격을 통해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부동산 열기는 식기는커녕 과열 양상을 더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성장을 놓고 정부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다.

중국의 9월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 지난 4월 이후 첫 증가세를 보였고 부동산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9.1% 올라 정부를 실망시켰다.

정부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중국 정부는 한층 강도높은 긴축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집 값을 잡기 위해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지방에 보장성 임대주택 580만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580만채의 보급형 주택이 공급부족 상황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지난 19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2년 10개월 만에 전격 인상하고 주택대출을 억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올해 4분기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4분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내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모기지 금리와 인민은행 어음발행 금리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시중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동안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면서 부동산 수요는 위축되고 공급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