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트렌드] ② 정치 안정이 급선무

입력 2010-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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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11'이 뜬다

넥스트 11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수립하는 등 정치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중동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던 이란은 국제사회의 핵제재가 강화되면서 비틀거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란 경제는 지난 2007년에 7.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산업기계 수입업계는 핵제재 강화로 선적과 보험비용 부담이 증가해 영업비용만 최소 30% 증가할 정도다.

이란 정부는 식료품과 원료에 대한 지원금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IMF는 이란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현재 10%선인 물가상승률이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억50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내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7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대국으로 경제에서는 순조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깊은 종족·종교 갈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과 부패한 관료시스템은 국민 절대 다수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약 250개의 종족으로 나뉘어 있고 종교도 북쪽의 이슬람과 남쪽의 기독교로 양분됐다.

지난 1월에는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유혈충돌이 일어나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반군단체가 연쇄폭탄테러를 일으키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하루 1.2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에 전체 49%에서 2008년에 77%로 오히려 커졌다.

지난 86년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베트남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어갔지만 빈부격차와 공무원들의 부패가 지속적 성장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서 공무원 뇌물 수수 사실을 밝혀 내고 한동안 ODA를 중단했었다.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대대적인 사정을 펼치고 있지만 뿌리깊은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최하위 점수권인 2.7점을 받으며 120위에 머물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4년 첫 민선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치안정의 토대 하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강력한 사회 개혁정책을 펼친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TI가 실시한 부패인식조사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머물러 부정부패가 여전히 경제발전의 심각한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하마드 마푸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소장은 최근 “부패를 없애기 위해 중국처럼 부패 혐의자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전철을 밟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치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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