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규제...美ㆍ日 "WTO 제소도 불사"

입력 2010-10-22 13:32수정 2010-10-22 14:02

美ㆍ日 공동대응...최악의 경우 WTO 제소 가능성도

미국과 일본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공식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센카쿠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을 계기로 대일 수출이 막힌 후 양국의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중국 측의 대응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2위 희토류 수입국으로, 경제와 안전보장 측면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희토류 수입 정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희토류 수입 정체가 심각해지면 기업 생산 활동은 물론 전투기 등 군수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겨 국방에도 위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며,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 미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국의 특정ㆍ제재)에 근거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충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취했던 희토류 금수조치를 미국과 유럽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