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공정위 담합 설명회'에 술렁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담합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해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리니언시' 논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데다 손해보험업계에도 곧 개최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일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거래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철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해 카르텔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사례 등 카르텔의 개요부터 최근 동향까지 폭넓은 설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철호 국장은 "공동행위의 성립은 사업자간 계약ㆍ협정ㆍ결의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는 물론,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상호인식, 암묵적인 요해 등과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된다"며 기업은 사후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중요하며 경쟁 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풍토조성 등 근본적인 부당공동행위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가 한참 바쁜 시간인 오후 3시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 상품담당, 준법감시인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임원들 50여명이 참석해 주의깊게 들었다는 후문이다. 최근 공정위가 진행 중인 생보사 담합 여부 조사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공정위는 생명보험사가 공시이율 조정 시기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보험사가 과징금을 면제 받기 위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정위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를 두고 일각에선 보험업계가 공정위와 관계 개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자진 신고를 받은 만큼 설명회를 했다고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생보협회는 이번 설명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니언시와 연결되길 꺼리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설명회는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경우가 법에 저촉되는지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리니언시와 아무 상관 없는 일반적인 설명회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