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주택 차압 동결 거부할 듯

입력 2010-10-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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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요구 거세져

미 백악관이 최근 일고 있는 주택 차압 일시적 동결 요구에 거부할 뜻을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주택차압의 광범위한 일시 동결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택 차압 일시적 동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업체의 손실을 크게 늘리고 신규 주택 융자 비용을 높이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 차압 동결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격렬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해리 레이드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부동산 차압을 일시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40개 주 법무장관들도 13일 일부 은행권이 문제 있는 서류작업을 통해 주택 차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합동수사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법무장관은 “일부 은행이 주택 차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 없이 서류를 처리하는 이른바 ‘로보 사이닝’ 관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최대 모기지 제공자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부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 차압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고 일부 모기지 업체도 주택 차압을 부분적으로 일시 동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