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골재채취 업체중 86%가 '무면허'

입력 2010-10-11 18:5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골재채취를 맡은 업체 중 86%가 무면허 업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7개 4대강 골재채취업체 중 무면허 업체가 49개(86%)에 달했다.

골재채취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낙동강 21공구의 골재채취를 맡은 한 업체는 '주기적 신고 미이행' 사유로 지난 5월17일 등록이 취소됐다.

또 면허를 취득한 6개 업체중 수중골재채취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골재업체들은 수중골재채취 장비조차 없어 '장비임대차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기술과 장비보유 여부는 물론 골재채취 능력평가도 받지 않은 업체들이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치고 있다"며 "국토부는 모든 4대강 공구의 골재채취업체 면허 유무를 파악해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맺은 원도급 업체 및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