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종시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입력 2010-10-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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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건설 관련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8개 위원회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자체평가위원회만 한 차례 열렸을뿐, 나머지 위원회 회의는 전무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올들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그동안 사업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논란 종결 이후 원안 추진 후속 논의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인데, 휴업중인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 사업과 관련한 최고 위원회격인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강등시킨 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복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이 "세종시 정부청사내 경비대 설치 운영계획이 없다"고 밝힌 '세종시 정부청사 내 청사경비대 설치 의견 통보' 공문도 공개하고 "경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청사경비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