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잦은 설계변경,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5년간 9조 낭비

입력 2010-10-11 15:11수정 2010-10-11 15:46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9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576차례의 설계변경을 했다.

이로 인해 79조4403억원이던 사업비가 9조2822억원 늘어난 88조72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올해 정부 SOC 사업 예산 24조8000억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는 1334개였고, 사업비 증가액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조9109억원, 국토부 2조8920억원, 철도시설공단 2조1682억원이었다.

사업비 증가율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19.4%로 가장 높았고, 철도시설공단 18.8%, 국토부(서울ㆍ대전ㆍ원주ㆍ익산ㆍ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13.4%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율이 16.6%로, 한국도로공사의 같은 기간 사업비 증가율(6.7%)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공발주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