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급등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정부가 부담해야”

입력 2010-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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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도로공사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도로공사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총 437만대를 돌파했으며, 판매금액은 무려 55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단말기 1대당 평균가격은 △2006년 5만원에서 △2007년 7만4000원 △2008년 9만1000원 △2009년 14만8000원 △2010년 18만3000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로공사가 2008년 단말기 보급을 시장으로 전환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하이패스 단말기 1대당 평균가격은 2008년 11만4000원에서 2009년 14만8000원, 2010년 18만3000원으로 2008년에 비해 무려 60%가 넘게 급등했다.

김 의원은“한국도로공사의 단말기 시장 전환이 단말기 제조업체 증가 및 단말기 종류 다양화,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며 “도로이용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보급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