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인상폭도 최고

입력 2010-10-11 12:09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서민생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가 지나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변동 내역에 따르면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3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7000원이었으나 해마다 인상을 통해 지난해에는 8400원까지 치솟았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2006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3000원이었으나 2년 후인 2008년에는 한 번에 1300원을 인상해 통행료를 4300원으로 책정했다.

권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훨씬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2.89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68배를 더 징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