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72억 투입 국가교통DB 신뢰도 '바닥'

입력 2010-10-11 10:43

이진영 기자

정부가 1998년부터 772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부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통DB의 고속도로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은 71%, 국도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교통DB는 중장기 국가기관교통망계획 수립과 연간 30조원 규모의 개별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등에 대한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구축 작업에 총 77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기준으로 국가교통DB에서 산출한 고속도로 교통량을 보면 총 810개 지점에서 오차 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71%(57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9%(235곳)의 교통량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측정됐다.

국도도 총 3084곳 가운데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지점은 1070곳으로 35%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가교통DB사업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잘못된 수요예측은 잘못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