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수자원공사 재정 건전성 '타격'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을 무리하게 떠맡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사업비조달할 길도 막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경인운하사업 국고지원 전혀 받지 못해= 애초에 민간자본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익조건이 맞지 않아 수공이 떠맡게 된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 건설에서 수공 투자분 2조2458억에 대해 국고보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용료, 부대사업, 항만 단지조성, 분양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경인운하 착공전인 지난해 1월 9일 이사회회의에서 정부에서 보상비를 지원받을 것과 터미널 등 주변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도로통행료 징수 문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전제로 사업을 결정한 바 있다.

◇ 4대강 사업비 8조원 메울 수익 사업도 중단돼=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8조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백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작년연말 8억원을 들여 올해 12월 기한으로 국토연구원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나 공정 46.2% 상태인 5월부터 진행이 중단됐다.

공정지연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변지역 공간적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지리정보시스템 (GIS)분석 및 개발대상자 선정 등이 불가능하며 공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친구구역 활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떠밀리듯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공의 미래가 친수구역특별법의 통과여부에 달려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점점 엉망=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가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의 부채는 2008년(1조9623억원)에 비해 지난해 2조9956억원으로 52%포인트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2008년(15.97%)에서 작년에는 29.1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인아라뱃길사업 및 4대강 살리기사업 등 소위 녹색뉴딜사업들의 투자가 증가했으나 마땅한 투자금을 메울 만한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 의원은 “수공은 지난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원금을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수공은 1년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