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공사 설계부터 부실해

입력 2010-10-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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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처리계획 10개월 동안 설계변경 32차례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도 32차례나 변경됐다.

자료에 따르면 구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과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고 30%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됐다. 수계별로는 한강 25.1%, 금강 18.3%, 영산강 9.4% 증가했고 낙동강은 7.2% 줄었다. 특히 한강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시 저류지 준설물량을 누락해 실제 준설량은 170%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실시설계는 올해 1월말 최초 변경 이후 8월말까지 32차례나 변경됐고 4대강의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됐다.

한편, 작년 8월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2011년까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잦은 설계 변경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해양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