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법인카드로 골프접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골프접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차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법인카드로 단란주점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부 산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클린)카드 거래내역 자료를 통해 4일 밝혀졌다.

◇ 부산항만공사, 업무추진비로 골프접대, 단란주점 이용=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도컨트리클럽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4차례(약 410만원)에 걸쳐 지방지 기자들에게 70만원대에서 170만원대의 접대골프를 쳤다.

부산항만공사는 이에 대해 부산항 예선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북항재개발 및 신항개발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역 컨트리클럽에서 주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프접대를 해왔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자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627만원을 사용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개인 용도 업무용카드 쓰고 예산청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건(746만원)이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 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카드 지급기준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10년 자체감사 결과, 법인카드를 업무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21개소, 189만원)한 후 이용금액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여 처리했다. 이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경고에 그쳤다.

◇ 한국감정원, 업무용카드 술집에서 사용해= 한국감정원도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97만원을 주점 등에서 사용했다. 심지어 작년 6월에는 칵테일바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조사산정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인천항만공사, 감사원 감사 ㆍ자체감사 지적 무시= 인천항만공사는 감사원 감사로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사 사장의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 등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 3월 또다시 심야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거나, 골프접대를 위해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