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해공항, 마약사범에 '뻥 뚫려'

입력 2010-10-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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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출입증규정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김포공항에 출입하는 직원들의 출입 규정과 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공항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 많이 떨어져 내국인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김해공항의 전신검색장비 이미지 분석요원 가운데 음란물 유포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3명 포함돼 있는 것이 지난달 밝혀졌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기존 경비 용역직원들을 분석요원으로 배치하면서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세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자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해 정규출입증 발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해 2차 심사를 하고 있어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향ㆍ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만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규정 자체가 없어 마약사범 관련 유사 사건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