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6조엔 추경예산 상정...추가 부양책에 박차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추가 경기부양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4조6000억엔(약 63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이번 주에 상정할 예정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올해 추경예산안으로 놓고 정부와 민주당 간부들과 논의한 뒤 관련 각료에게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15일 엔고 저지를 위해 환율 개입을 단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일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원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겐바 고이치로 민주당 정조회장은 “국채 추가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추경예산 규모가 3조8000억엔에서 많게는 4조6000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추경예산의 재원은 작년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가운데 1조6000억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을 넘어선 2조엔 등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은 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협의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산 잉여금 1조6000억엔에 대해서는 재정법에서 50%를 국채 상환비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어 전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면 국회에서 특례법 성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와 재원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9180억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공개하면서 “국채 추가발행은 가급적 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에 달하는 재정적자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1조3000억엔 규모의 건설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하는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안했고 국민신당 역시 11조엔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어 국채 발행에 신중한 여당과 야당간 조정에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