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② 남중국해 영토분쟁 가열되나

(편집자주: 중국으로 인한 글로벌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문제로 양국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닭고기에는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회에 걸쳐 G2로 부상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이로 인한 갈등 구조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G2 파워 내세우는 중국..."이젠 힘이다"

② 남중국해 영토분쟁 가열되나

③ 대미 무역 갈등 고조...닭고기 105% 관세 부과

④ 원자바오 "영토문제 타협없다"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발생한 일본 해안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의 여진으로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 씨를 석방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여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일 “중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동중국해 시라카바(중국명 춘샤오) 가스전에 대해 단독으로 굴착 작업을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전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일본 해안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고가 양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AP통신

중국 외교부는 25일 오전 잔 씨가 전용기를 타고 푸젠성 푸저우로 돌아온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해 조사한 것 등 어떤 형식의 사법적 조치도 불법이고 무효이며 일본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즉각 사토 사토루 외무보도관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의 요구는 어떤 근거도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성명발표 뒤인 이날 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이 중국의 영토주권과 중국 국민의 인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과와 배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양측이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건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정부는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대사를 다섯 차례나 불러들였다. 또 동중국해에서의 자원 합의의 이행에 관한 중일 양국간 논의를 중단하고, 예정돼 있던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리젠궈 부위원장의 방일도 연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이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중국과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1990년과 1996년, 2004년에 발생한 지금까지의 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중일 관계가 위험수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모두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해역에서의 법 집행이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치달은 적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어선을 나포하는 한편 한미 군사훈련에 관련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황해 파견에 항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발생한 미 해군의 해양탐사선인 ‘임페커블’이 중국 함선에 포위된 사건 이후 중국은 영유권 주장 확대에 보조를 맞춰 항행권의 제한적 해석을 추진하고 있다.

WSJ은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일본도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은 변화 조짐은 199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고 전했다. 1999년은 일본을 둘러싼 해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해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센카쿠열도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2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중국 잠수함이 일본 영해에서 목격됐고,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국제법을 위반, 선체를 가라앉힌 채 일본의 영해를 통과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법 집행 당국의 선박이 센카쿠 열도 근해를 순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선박의 영해 침범에 자주 항의해 왔지만 해상에서 적극적인 행동은 취할 수 없다. 일본 국내법의 제한과 국제법의 애매한 정의때문이다.

중국의 법률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타국 선박이 허가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그런 법률은 없다. 일본 정부는 영해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거의 전무한 셈이다.

그러다 2005년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자원 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본도 영유권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기 시작, 2007년 영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당시 성립된 해양기본법은 일본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실력행사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올해 4월에는 ‘해저자원 에너지 확보 전략’을 통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제2탄을 쏘아 올린데 이어 센카쿠 열도에서 이번에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은 보다 솔직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WSJ은 현재 상황이 기존과 달리 중일 양국관계가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위기는 극우단체가 일으킨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충돌은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의 집행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WSJ은 동아시아 해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일 양국이 입장을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이상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국제사회의 중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