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 발효 (상보)

입력 2010-09-16 17:56수정 2010-09-16 18:13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한 한·EU FTA의 승인을 거부했던 이탈리아가 발효시점을 늦추는 조건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당초 목표인 올 연말보다 6개월 늦춰진 내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될 전망이다.

16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열린 EU특별외교이사회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한·EU FTA협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해 발효시점을 6개월 늦추는 조건하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이탈리아의 막판 지지로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한·EU FTA를 승인함에 따라 잠정발효를 위해 양측 대표의 정식서명과 유럽의회의 동의(비준)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유럽의회가 동의하면 FTA가 잠정발효되며 이후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발효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잠정발효는 지적재산권과 문화협력 일부조항을 제외한 협정문의 99%가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이사회의 FTA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한국과 EU는 이른 시일내 정식서명을 하기로 했다.

한ㆍEU FTA 발효시점은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지연된 내년 7월1일이 될 예정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공식서명이 늦어져 연내 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