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율 인하 추진...간 총리 지시

입력 2010-09-09 13:49

현재 40%대→주요국 수준인 26%대가 유력

현재 40%대인 일본의 법인세율이 이르면 내년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료와 일본은행 총재,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신성장전략실현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인하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지시한 간 총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선 “과세기준 확대에 의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세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4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신성장전략에서 주요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6%대로, 일본이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파격적으로 낮추는 셈이다.

다이이치 생명보험연구소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될 경우 10년 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9000억엔, 1.1%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신문은 내년도부터 법인세가 인하될지 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무성과의 조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