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은 대량 무기수출 금지하라!"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M1 소총 86만정을 미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한국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Carbine) 소총 77만여정과 M1 개런드(Garand) 소총 8만7천여정을 미국내 총기수집상들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으나 미 정부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같은 대규모 총기거래를 승인했으나, 지난 3월 입장을 바꿔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후 50년이 경과한 M1 소총의 경우 '골동품'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번 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은 거래성립 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범주'에 해당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M1 소총의 수입을 막고 있는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그처럼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게 될 경우, 불법적 목적으로 화기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국무부는 한국으로부터 M1 소총을 들여오기로 한 작년 5월 7일의 결정을 올해초 취소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 및 미 육군과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기사고 예방단체들은 "대용량 탄창을 장착하는 총들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무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는 반면, 총기소유 찬성론자들은 "M1 소총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것이며, 특히 이 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한발 한발씩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반자동 소총"이라고 맞서고 있다.

M1 소총 등 `골동품'이 되다시피한 총기의 미국내 대량 반입문제에 대한 미국 역대 행정부의 처리방식은 사안별로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권인 빌 클린턴 행정부는 필리핀, 터키, 파키스탄으로부터 M1 소총과 기타 `앤티크' 군사무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았던 반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한국으로부터 20만정의 M1 소총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