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② 구제금융과 헬스케어는 실패작?

(편집자주: 취임 20개월을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에도 경제회복이 요원해지면서 정책 변경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4회에 걸쳐 오바마노믹스를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위기의 오바마노믹스 어디로

② 구제금융과 헬스케어는 실패작?

③ 통화당국도 혼선...헷갈리는 버냉키

④ 美경제 더블딥 피할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 여정을 판가름할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점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정권의 주요 현안이었던 구제금융과 의료보험개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화두는 실업과 재정적자 등 경제문제.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금융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자동차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의 성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정권 공약이었던 의료보험(이하 의보)제도 개혁 역시 여론의 평가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공화당을 꺾고 역대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거센 역풍 속에서 끊임없이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위축되는 개인소비로 경제는 하락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일련의 구제와 개혁들이 위대한 업적이 될지 오명으로 남을지는 11월 2일 중간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보개혁법에 서명,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을 주창한 이래 100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식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부의 양극화를 개선해 사회적 약자 구제를 통해 미국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초강대국 미국의 번영이라는 오바마의 신념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전국민의 의보가입을 목표로 한 의보개혁법의 골자는 무보험자 3600만명의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2014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료보험 의무화 등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미 국민의 96%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의보개혁은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지지율 고전의 주역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및 메디케이트(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같은 지출이 재정적자를 한층 늘릴 것”이라고 당시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반대파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보험료 강탈’ ‘사회주의’ ‘차세대에 대한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며 여전히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보개혁으로 미국 내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료관광협회의 조나단 에델하이트 대표이사는 “미국의 의보개혁이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비 절감에 필요한 조항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료비와 의료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사고 및 자기방어적 의료행위 등 의료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들뿐 아니라 약값, 소모품 비용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과거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완화, 보험 혜택의 상한 제한 삭제 등 조치는 현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보험료를 더욱 올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7월말 오바마의 디트로이트 시찰도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미시간 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그룹의 공장을 방문했다. 앞서 6월 15일에는 GM의 전기차 ‘볼트’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의 미시간 주 홀랜드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잇단 디트로이트 회동은 자동차 업계에 투입한 구제금융으로 GM과 크라이슬러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M의 디트로이트 햄트랙 공장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차 업체를 살린) 우리의 단호한 결정이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총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한지 1년 만에 자동차 업계에는 생기가 돌고 있다.

GM은 지난 1분기(4~6월)에 8억6500만달러의 순이익을 거뒀고 기업공개(IPO)로 정부 산하에서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클라이슬러 역시 1분기에 영업흑자를 달성해 오바마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오바마 대통령의 표심잡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ABC방송의 인기 토크쇼 ‘더 뷰’에 출연한 오바마는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메이커들이 흑자로 돌아서 5만5000명을 재고용했다”며 “지금까지 투입한 모든 자금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 뷰’의 시청자 37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중간선거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오바마의 대통령의 본전찾기를 위한 총구는 월스트리트에도 겨눠졌다.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위기 책임세’를 물리기로 한 것.

올초 발표된 금융위기 책임세는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에 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을 구제하는데 쏟아 부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설한 금융위기 책임세 역시 중간선거를 의식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세금으로 매년 90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사상 최강의 소비자 보호법’이라 선언한 금융개혁 법안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혈세를 통한 금융기관 구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들이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액셀로드 대통령 수석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 자동차 업계 구제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얻지 못했지만 제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은 47%로 6월 조사때보다 1%포인트 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45%였다.

뉴스위크는 “미국 정치에서 역대 대통령의 1차 집권 중 중간선거 참패가 관례처럼 돼 있지만 이런 구도가 오바마 집권기에서 깨질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가 경기가 최악의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한 만큼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섣불리 점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