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행정명령, 北주민은 표적 아니다"

입력 2010-08-31 06:39

김소희 기자 soh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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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발효한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해 "이는 북한 주민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 배경과 관련해 미국 상ㆍ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어긴 채 자행되는 북한 정부와 다른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1781호와 1874호는 회원국들이 무기거래 및 사치품 거래 같은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들 두 가지 대북결의를 이행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놨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은 동부시각으로 2010년 8월 30일 낮 12시1분을 기해 발효된다"면서 "미 행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해 행정명령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