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방북, 美 대북정책 혼선우려"

입력 2010-08-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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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의 대북정책 메시지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이 북한 억류 민간인 송환을 위한 `사적이고 인도적 임무'로 규정되더라도 이번 방북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몇 가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1994년 방북을 언급,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카터의 `프리랜서' 외교의 범위를 알지 못했고, 당시 미국 관리들은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중계된 카터의 CNN 인터뷰를 보고서야 카터의 협상 내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미국 협상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만들어온 합의사항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카터 방북 외교는 2002년 북한이 파기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낳았다"고 회고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문제 해법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는 거리가 있고, 현재 제재에 방점을 두고 있는 대북정책기조와 달리 독자적인 견해를 북측에 전달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설사 카터 전 대통령이 행정부 지침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방북은 핵무기 포기와 유엔 결의안 준수를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미 정부의 노력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