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에 지방채 발행 늘려

입력 2010-08-25 06:34수정 2010-08-25 06:36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과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방채는 '우량채'로 대접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市)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매수시 보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들이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이 69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204억원, 서울 3725억원, 대전 2439억원, 광주 2063억원, 부산 1279억원 등 순이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7년 2조6000억원, 2008년 2조7000억원, 지난해 4조7000억원 등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채 총잔액도 2007년 말 12조7000억원에서 2008년 말 13조5000억원, 지난해 말 15조7000억원 등에 이어 올해 7월 말에는 16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채권 발행이 계속 늘자 과다 발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대부분의 지방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우량 채권으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