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부자감세는 82조원 규모 실수”

올해 말 종료예정인 부자감세 연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세금 감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최상위 2%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7000억달러(약 82조원) 규모의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도 아니며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CNN머니매거진이 보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블룸버그통신)

그는 “중산층이 다시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잡고 부채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 친화적인 세금 및 재정정책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은 10년 전에 비해 덜 평등한 나라가 됐는데 이는 상당 부분 상위 2%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2007년 연평균 소득이 3억4000만달러를 넘는 최상위 부자 400명은 세율이 소득의 17%밖에 안 됐다”면서 “이는 중상층에 부과하는 세율보다 더 낮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산층 관련 세금정책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중산층이 연간 최소 2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감면혜택은 반드시 연장되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 소비를 진작시키고 2차 대전 이후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던 지난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자감세 연장의 대표적인 찬성파인 더글라스 홀츠-이킨 아메리칸 액션 포럼 회장은 “부자감세를 중단하면 개인 소유의 소규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홀츠-이킨의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면서 “부자감세가 만료되더라도 이에 영향 받는 개인기업 소유주들은 3%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부시 전 행정부가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실시한 부자감세에 대해 버락 오바마 현 행정부는 다시 1990년대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개인에게 부과했던 소득세는 35%에서 39.6%로,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계에 대해서는 현 33%인 소득세율이 36%로 올라가게 된다.

또 최상위층은 자본 소득에 따라서 세분화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