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민 토지담보 대출 검토

중국정부가 7억2000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농민들이 농지 및 주거용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토지를 활용해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회 불안 조성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만약 농민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해 토지를 압류당할 경우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

이날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성명에서도 “시험 프로그램 시작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조심스런 단어를 사용해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시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와 상업화가 잘 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 참여는 자원자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는 현재 용도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책결정자들이 상업적 개발로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날 성명은 시험 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이나 시간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정부는 농민 복지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오고 농민들이 금융시장 접근을 보다 더 쉽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개발위원회는 정부가 농부들의 토지담보 대출을 허가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경제개발위원회는 “농민들의 소득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신용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시원 중국 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법은 농지가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농지는 농민들의 궁극적인 사회적 부양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