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

입력 2010-07-17 18:54수정 2010-07-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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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만1000원 올려 병원비 90% 지원

건강보험료를 1만1000원 올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의료계, 학계,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 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차별 없는 진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시민회의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마저 있다"면서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1천원 인상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까지 자동 증액되면서 연간 12조원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환자 간병, 노인 틀니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제헌절에 맞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건강헌법' 7개 조항을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지역 순회 강연회 등을 열어 1만1천원의 기적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